핵심 3줄
- 누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로,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있는 사람이야.
- 얼마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액은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
- 언제까지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야.
이 글을 읽으면 내 체납액이 징수특례 대상인지 알 수 있어. 신청 조건부터 홈택스 신청 경로, 서류까지 순서대로 알려줄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 후 다시 일어선 영세 개인사업자를 돕는 제도야. 무재산 등으로 걷기 어려운 체납액의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했어 (최종 폐업 연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고 1개월 이상 사업했거나, 다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했어
- 예술인·특수형태 노무제공자라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야
-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000만원 이하야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
얼마나 면제되고 언제까지야?
특례 대상은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야. 다른 세금 체납은 정상적으로 내야 해.
| 항목 | 내용 |
|---|---|
| 면제 | 징수곤란 체납액의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
| 분납 | 징수곤란 체납액 최대 5년까지 허용 |
| 대상 세금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은 2019년 7월 25일,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은 폐업한 해의 7월 25일 |
| 신청 기한 | 2029년 12월 31일까지 |
면제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사람마다 체납 내용에 따라 달라.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
- 내가 위 요건에 맞는지 먼저 따져봐.
- 홈택스에서 신청한다면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순서로 들어가.
- 모바일 홈택스는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으로 가.
- 우편으로 하려면 관할 세무서 징세과로 보내.
- 방문하려면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가서 접수해.
- 신청이 끝나면 분납 일정을 지켜서 내.
국세청 상담전화 126(유료)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
어떤 서류가 필요해?
제출 서류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사업재개·취업 입증 서류야.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취업한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면 돼.
신청한 뒤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해?
A. 최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야.
Q. 어떤 세금이 대상이야?
A.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할 수 있어. 그 밖의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해.
Q. 다른 체납 구제 제도와 같이 쓸 수 있어?
A.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