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자·상표등록을 고민하는 분
- 얼마 사업자등록 시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실업급여 중단
- 언제까지 등록·영업 시작 전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이나 상표등록을 먼저 해 두고 싶은데, 그 순간 실업급여가 끊길까 걱정되셨죠?
이 글을 보면 무엇이 취업으로 보이는지, 상표등록과 창업 준비는 어떻게 보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기준, 예외, 상표등록, 창업 준비 활동 인정, 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취업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취업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일부터 실업 상태가 아니게 되고 지급이 멈춰요. 실제 매출이 없어도 원칙은 같아요.
| 상황 | 판단 |
|---|---|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준비 중 | 취업으로 봄(원칙) |
| 사업자등록 + 휴업 신고로 실제 사업 안 함 | 취업 아님으로 볼 수 있음 |
| 직원·사무실 없는 부동산 임대업 | 취업 아님으로 볼 수 있음 |
|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판매 시작 | 사업 실질에 따라 취업 |
상표등록은 어떻게 보나요
상표 출원·등록 자체는 취업 인정 기준에 들어 있지 않아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건 개인 자격으로도 할 수 있어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표만 출원한 상태라면 바로 취업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그 상표로 판매나 영업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면 그때는 취업이나 자영업으로 판단돼요.
창업 준비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돼요
- 창업 교육 수강, 사업계획서 작성
- 점포 물색, 상권 조사
- 창업 상담(소상공인지원센터 등)
- 실업인정일에 준비 내용을 재취업 활동으로 보고
창업 준비 활동도 실업인정에 쓸 수 있어요. 등록은 수급이 끝난 뒤나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리는 시점에 맞춰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창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가능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1년 이상 계속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은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 일정 기간 유지 같은 요건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자세한 조건은 조기재취업수당 글에 정리했어요.
신고는 꼭 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보고 받은 돈 반환에 추가징수까지 될 수 있어요. 애매하면 등록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는 1350이에요.
사업자등록 시점 정하기
- 수급이 거의 끝날 때 등록하면 손해가 적어요
-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비교
- 상표는 먼저 출원해 두고 등록은 나중에 해도 돼요
- 등록 전 고용센터에 계획을 말하고 확인받기
창업 지원 사업 중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등록 시점을 신중히 고르세요.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으로 소량 판매를 해 본 경우에도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소득만큼 그날 실업급여가 줄 수는 있어도, 숨겼다가 나중에 확인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창업 준비 과정이 길어질 것 같다면 수급 기간 동안 창업 교육과 상담을 재취업 활동으로 꾸준히 쌓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요?
A.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면 취업으로 볼 수 있어요. 명의만 빌리는 건 위험해요.
Q. 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하면 다시 받나요?
A. 남은 수급기간 안이라면 재실업 신고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플랫폼 부업(배달 등)은요?
A. 소득이 생기면 취업이나 소득 신고 대상이에요. 실업인정일에 꼭 적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