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같은 사업장에서 65세 이후까지 계속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분
- 얼마 구직급여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2026년, 8시간 기준), 50세 이상 기준 120~270일
- 언제까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센터 신청(늦으면 남은 기간만 받음)
만 66세에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려던 참이셨죠?
이 글을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언제 입사했느냐가 왜 중요한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법 조항이 말하는 기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받는 기간과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65세 전에 들어왔느냐"예요
고용보험법 제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항에 예외가 있어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돼요. 즉 나이 자체보다 "언제 그 회사에 들어왔느냐"가 기준이에요.
| 상황 | 실업급여 |
|---|---|
| 63세 입사 → 66세 계약만료 퇴사 | 받을 수 있어요(65세 전 입사 후 계속 고용) |
| 66세에 새 회사 입사 → 67세 퇴사 | 받을 수 없어요(65세 이후 신규 고용) |
| 64세 퇴사 → 66세 재취업 → 퇴사 | 재취업한 회사 기준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
| 60세 정년 후 촉탁 재계약, 계속 근무 | 같은 회사에서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 고용으로 봐요 |
정년 뒤 재계약하면서 하루라도 퇴사 처리와 재입사가 있었다면 65세 이후 신규 고용으로 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서 취득일이 언제로 찍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받으려면 이 조건도 채워야 해요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그 안에 받을 날짜가 다 들어가야 함)
정년퇴직과 계약기간 만료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이직이라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아요. 반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정해져요. 받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하는데, 65세 이후 퇴사자는 50세 이상 기준표를 따라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63세에 입사해 4년 일하고 67세에 계약만료로 나왔다면 가입기간 3~5년 구간이라 210일이에요.
신청 순서와 미리 챙길 것
-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와 상실신고 사유(계약만료·정년) 확인 요청
- 고용24에서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 1~4주 단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춰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65세 이후 새로 입사했다면 이런 길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어렵더라도 재취업을 돕는 제도는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중장년 내일센터 재취업 상담,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후 고용보험료가 안 빠졌는데요?
A.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다니던 분은 계속 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Q. 정년 후 1년 단위 촉탁 계약이 끝났어요.
A. 같은 회사에서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가 돼서 신청할 수 있어요.
Q. 70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전 가입 후 계속 고용 조건만 맞으면 나이 상한은 따로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