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막힌 분
- 얼마 회사 과태료 1차 10만원~거짓 작성 최대 300만원
- 언제까지 발급요청 후 10일,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올려서 고용24에 계속 미처리로 뜨면 속이 타시죠? 이 글을 읽으시면 회사가 끝내 안 내도 신청을 먼저 시작하는 방법과 고용센터에 가져갈 증거를 알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가 왜 필요해요?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근로시간이 적힌 서류예요. 고용센터는 이걸로 수급자격과 하루 받을 금액을 계산해요.
상실신고와는 다른 서류예요.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들어가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에 발급요청서를 먼저 보내요
법에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를 회사에 내면,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해요.
-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겨요
- 내용증명을 쓰면 받은 날짜가 확실히 남아요
- 담당자와 통화했다면 날짜와 답변을 메모해요
이 기록이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회사가 안 냈다는 걸 보여 주는 증거가 돼요.
10일이 지나면 서류 없이 신청해요
회사가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 기다리기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발급요청서와 발송 기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냈다고 설명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인터넷 사전제출 대상이 아니라서 직접 방문해야 해요.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해요.
서류 없이 접수됐다고 자동으로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이 확인돼야 최종 결정이 나요.
회사가 끝까지 안 내면 과태료가 있어요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발급·제출 안 함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거짓 작성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바꿔 적는 등 사실과 다르면 증빙을 모아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해요. 권고사직 문자, 회사 공지 같은 자료가 도움이 돼요.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서류가 늦다고 신청을 미루면 받을 날짜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가져갈 자료 확인
- 신분증과 고용24 구직등록 화면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사본과 회사에 보낸 기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퇴사 사유를 보여 주는 문자, 이메일, 사직서 사본
이직확인서 처리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맡아요. 두 곳이 다르면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회사 미제출 사실을 먼저 알리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하러 가시면 돼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실신고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A.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소관이에요. 공단 고객센터에 피보험자격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Q. 회사가 폐업해서 연락이 안 돼요.
A.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급여 통장, 근로계약서 같은 다른 자료로 확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10일은 영업일이에요?
A. 시행규칙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