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
- 얼마 무료 대리인 지원: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 언제까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3개월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바로 낼 수 있어요.
구제신청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조건, 기한 계산, 신청 방법으로 알려 드릴게요.
나도 구제신청 대상일까요?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벌을 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에요.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에요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감봉·전보·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을 당했다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신청하는 사람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에요
- 사업장 소재지를 맡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요. 결과가 5명 경계에 있으면 시행령의 일수 기준도 함께 봐요.
기한과 비용은 어떻게 돼요?
기한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3개월을 넘기면 각하돼서 해고가 부당했는지 판단도 받지 못해요.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시작일이에요. 적힌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서면 받은 날이 시작일이 돼요.
| 항목 | 내용 |
|---|---|
| 기한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 기한을 넘기면 | 각하 |
| 제출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제출 서류 |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 각 2부 |
| 무료 대리인 |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변호사 지원 무료 |
| 심문회의 |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
| 명령을 안 지키면 | 이행강제금 1회 3,000만원 이하, 최대 4회 |
5인 미만이면 뭐가 달라져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돼요. 다만 계속근로 3개월 미만처럼 예외에 해당하면 빠져요.
| 구분 | 5명 이상 |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가능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적용 |
| 해고예고(제26조) | 적용 |
| 해고시기 제한(제23조 제2항) | 적용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민사 해고무효 소송과 별개의 절차예요.
구제신청은 어떤 순서로 해요?
서류를 한 번에 맞춰 내면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줄어요.
- 해고통지서에서 해고일과 받은 날을 찾아 3개월 마감일부터 계산해요.
- 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구제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요.
- 근로자와 사용자의 성명·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해고 경위, 부당한 이유, 해고통지서 받은 날), 신청일자를 적어요.
- 입증자료를 붙여 각 2부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같은 누리집의 온라인사건신청에 구제 신청 메뉴가 있어요.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고 대리인이 필요하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구제신청서와 함께 내요.
신청서 내용이 빠지거나 불분명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받아요. 접수되면 사용자에게 신청서 부본이 가고,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요. 해고가 부당하다는 건 근로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 통보받고 두 달 지났는데 아직 가능해요?
A.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이면 가능해요. 해고통지서가 있으면 거기 적힌 해고일부터 세고, 받은 날이 더 늦으면 받은 날부터 세요.
Q. 직원이 4명인 회사면 방법이 아예 없어요?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 아니에요.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니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요.
Q. 변호사나 노무사 비용이 부담돼요.
A.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구제신청서와 함께 내면 돼요.
Q.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와요?
A. 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어요. 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로 기일이 미뤄질 때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