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
- 얼마 퇴직자 기준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 언제까지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 제외 25일, 확인서 발급은 3일
월급 떼였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받는 길을 바로 밟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지급 한도, 진정·고소·소송 선택, 신청 순서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체당금은 누가 받아요?
체당금은 오래 써 온 이름이에요. 지금 법에서는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이라 불러요.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2027년 1월 1일 시행)에도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을 받는 제도예요. 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서류가 먼저 있어야 해요.
-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이 있을 때예요. 퇴직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될 때예요
- 간이대지급금 대상은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예요
- 만 15~34세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사건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받아요?
지급은 체불액 범위 안에서 해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범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어요.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
| 지급 대상 | 퇴직 근로자 |
| 퇴직자 지급 범위 | 최종 6개월분 |
| 필요한 것 | 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
체불 사업주를 향한 압박도 세졌어요. 변제금을 걷을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쓸 수 있게 됐고(2026년 5월 12일 시행),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게 첫 신용제재를 했어요.
진정·고소·소송 뭘 골라요?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해요.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되면 사건이 끝나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해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 제외 25일이고, 두 번 연장할 수 있어요.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가 필요해요.
| 방법 | 내용 |
|---|---|
| 진정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 뒤 제기 |
| 고소 |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방법 |
| 민사소송 |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해 판결을 받는 방법. 확정 판결도 간이대지급금 청구 근거가 돼요 |
받으려면 어떤 순서예요?
공단에 바로 신청서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체불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해요.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해요
-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요. 처리기간은 25일이에요
- 진정 처리 중 확인서 발급을 원한다는 뜻이 확인되면 따로 서류를 안 내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노동포털에서 신청해요. 방문·우편·인터넷이 되고 수수료가 없고 처리는 3일이에요
- 확인서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요
필요 서류는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이에요.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가 더 있으니 접수 전에 공단에 물어봐요.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면 부정수급이에요. 신고포상금 상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다른 거예요?
A. 같은 제도예요. 체당금은 옛 이름이고 법에서는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Q. 체불 확인서는 돈이 들어요?
A. 수수료가 없고 처리기간은 3일이에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해요.
Q.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A. 최저임금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에요.
Q. 진정하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A.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 제외 25일이고 두 번 연장할 수 있어요.
Q. 나라가 대신 준 돈은 사업주가 갚아야 해요?
A. 맞아요.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을 징수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