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대상 확인과 융자 한도

작성 2026-11-03 · 출처: 보조금24(정부24) · 2026-09-30 기준

체불 생계비 융자 최대 1천만원 연 1.5%

핵심 3줄
  • 누가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이고, 최근 1년간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야.
  • 얼마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1.5% 이자로 융자받아.
  • 언제까지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야. 이 글을 보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재직 여부와 체불 기간을 함께 봐야 해.

  •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야.
  •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야.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됐어.
  • 건설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해.

얼마를 어떻게 빌려?

융자 금액은 사업장 지역과 업종에 따라 한도가 달라.

항목내용
융자 금액최대 1천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2천만 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재직자1.5천만 원 한도
이자율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 방법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고를 수 있어.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해.

  1. 재직 중인지, 퇴직했다면 6개월 이내인지 먼저 따져봐.
  2.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됐는지 확인해.
  3. 내 사업장의 지역과 업종에 따른 융자 한도를 살펴봐.
  4.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
  5.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했어도 신청할 수 있어?
A. 퇴직 후 6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

Q. 이자는 얼마야?
A. 연 1.5%이고, 신용보증료 연 1%가 별도로 붙어.

Q. 어디로 문의해?
A.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면 돼.

정부24에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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