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월급이 밀려 퇴사했거나 퇴사하려는 근로자(전국)
- 얼마 하루 66,048~68,100원,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언제까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월급이 계속 밀려 그만두고 싶은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망설여지시죠?
이 글을 보면 체불 기간이 기준을 넘는지 바로 판단하고, 퇴사 전에 증빙을 챙겨 실업급여와 밀린 임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인정 기준, 내 상황 판정표, 퇴사 전 준비 순서, 대지급금까지 받는 방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아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요.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핵심은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에요. 한 달만 밀리고 바로 그만두면 기준에 못 미쳐요.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 상황 | 판단 | 지금 할 일 |
|---|---|---|
| 최근 1년 중 3개월 월급이 늦게 들어오거나 일부만 들어옴 | 인정 가능 | 통장 내역 정리, 노동청 진정 |
| 한 달 치만 밀리고 퇴사 예정 | 기준 미달 | 한 달 더 기록을 쌓거나 진정부터 접수 |
| 상여금·수당 일부만 2개월 이상 미지급 | 체불로 판단될 수 있음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약정 금액 확인 |
| 퇴사 후 퇴직금만 못 받음 | 이직 사유와 별개 | 퇴직금은 진정·대지급금으로 청구 |
퇴사 전에 이것부터 챙기세요
- 급여 통장 내역에서 입금일과 금액을 2개월 이상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받아야 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 진정 후 받은 체불 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 사직서 사유란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적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어도, 체불 증빙이 있으면 고용센터가 실제 사유로 판단해요.
실업급여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 사례 | 하루 금액 | 받는 일수 | 합계 |
|---|---|---|---|
| 35세, 월급 250만원, 고용보험 2년 | 66,048원(하한) | 150일 | 약 990만원 |
| 48세, 월급 400만원, 고용보험 6년 | 68,100원(상한) | 210일 | 약 1,430만원 |
| 52세, 월급 300만원, 고용보험 4년 | 66,048원(하한) | 210일 | 약 1,387만원 |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에는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사이로 정해져요. 받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
회사가 체불을 부인하면
- 통장 입금 내역이 가장 강한 증거예요.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표로 정리하세요.
-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과 입금액을 비교하세요.
-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그 결과가 고용센터 판단의 근거가 돼요.
- 동료도 같은 체불을 겪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세요.
퇴사 시점은 이렇게 정하세요
체불이 2개월 이상 쌓이기 전에 그만두면 기준을 못 채울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오래 버티면 이직일 전 1년 안이라는 기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체불이 시작된 달부터 기록을 남기고, 2개월 이상이 확인되면 진정을 넣은 뒤 퇴사일을 정하는 게 안전해요.
밀린 월급도 같이 받는 법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은 따로 챙겨야 해요. 체불은 진정 후 체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해요.
| 구분 | 실업급여 | 간이대지급금 |
|---|---|---|
| 어디서 |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 무엇을 | 퇴사 후 생활비 | 밀린 임금 일부 |
| 필요한 것 | 이직 사유 증빙 | 체불 확인서 또는 판결 |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진정을 먼저 넣어 두면 실업급여 증빙과 대지급금 청구 서류를 한 번에 마련할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으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 통장 내역·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로 체불을 증명해요.
- 퇴사 전에 노동청 진정을 넣어 두면 증빙이 훨씬 단단해져요.
- 밀린 월급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따로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액이 적어도 인정되나요?
A. 금액보다 기간이 핵심이에요.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이 있었는지를 봐요.
Q. 진정을 안 넣고 퇴사했어요.
A. 퇴사 후에도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통장 내역과 급여명세서로 체불 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Q. 월급이 매달 며칠씩 늦게 들어왔어요.
A. 정해진 지급일에 주지 않은 것도 체불이에요. 지연이 2개월 이상 반복됐다면 증빙을 모아 두세요.
Q.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얼마예요?
A.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져요.
Q. 수당만 일부 밀렸는데도 체불인가요?
A.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수당을 정해진 날 주지 않았다면 체불이에요. 약정 금액을 서류로 확인해 두세요.
Q. 4인 이하 회사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임금체불 진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