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중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 얼마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요.
- 언제까지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마지막 월급을 못 받아 생활이 흔들리시죠?
이 글을 보면 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을 받는 조건을 알고 신청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대지급금 종류, 받는 조건, 신청 순서로 알려 드릴게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회사가 못 준 임금을 나라가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두 종류가 있어서, 회사 상황에 따라 맞는 쪽을 보면 돼요.
-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뒤,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예요.
- 도산대지급금은 위 신청일 기준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해요.
- 간이대지급금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 재직 중이어도 가능해요. 소송·진정 때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해요.
퇴직했다면 먼저 퇴직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따져 봐요. 기한이 조건에 들어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못 받은 금액을 지급받아요. 상한액은 종류별로 달라요.
| 항목 | 내용 |
|---|---|
| 퇴직자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
| 도산대지급금 상한 |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있음) |
| 간이대지급금 상한 |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
못 받은 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그 체불액만큼 받아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신청해요.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하고, 접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요. 한 단계씩 따라가면 돼요.
- 퇴직일과 마지막으로 못 받은 임금 시기를 정리해요.
- 일한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가동했는지 봐요.
- 회사가 파산·회생·사실상 도산 상태인지 보고, 해당하면 도산대지급금을 생각해요.
-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나 진정으로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준비해요.
-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 궁금한 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물어봐요.
접수기관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니 기관을 정하고 일정을 맞춰 움직여요.
자주 묻는 질문
Q.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뭐가 달라요?
A.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 상태로 인정된 경우이고 최대 2,100만원이에요. 간이대지급금은 소송 확정판결이나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경우이고 최대 1,000만원이에요.
Q.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A. 네. 소송·진정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용 근로자는 제외예요.
Q. 어디에 문의해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