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체불 사업주
- 얼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기존 3년·3천만 원)
- 언제까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
처벌이 무거워졌다고 밀린 임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 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돈을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사업주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처벌 대상인가요?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임금 관련 조항을 어긴 사업주의 법정형이 올랐어요.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에요. 각종 수당과 법정 가산수당도 임금이에요. 실제 형량과 벌금은 체불액, 경위, 합의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해요.
-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과 금품을 주지 않은 경우
- 임금을 정기에 전액 주지 않은 경우
-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 도급사업 임금 지급 의무를 어긴 경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구분 | 개정 전 (2026.10.7까지) |
|---|---|
| 징역 | 3년 이하 |
| 벌금 | 3천만 원 이하 |
| 처벌 조문 | 제109조제1항 |
늦게 준 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진정과 고소, 무엇을 고를까요?
목적에 따라 길이 달라요.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요.
-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
- 처벌이 목적이면 고소
- 체불임금을 주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반의사불벌)
-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아요
- 도산 사업장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어요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3천만 원 이상 체불하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져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돼요 (2026년 6월 1일부터)
체불임금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형사처벌이 무거워져도 사업주가 버티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 가산수당, 퇴직금을 항목별로 정리해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서로 진정을 접수해요.
- 시정지시 뒤에도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 도산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지원을 문의해요.
사업주라면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조기 정산을 검토하세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진정 넣기 전에 모아 둘 증거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을 인정받으려면 일한 사실과 받기로 한 돈을 보여 줘야 해요.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 자료 | 쓰임 |
|---|---|
| 근로계약서 | 약속한 임금·근무시간 확인 |
| 급여 통장 내역 | 실제로 받은 돈과 빠진 달 확인 |
| 출퇴근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증명(앱 기록, 교통카드 내역도 도움) |
| 업무 메시지 | 지시 내용, 근무 사실 확인 |
| 급여명세서 | 항목별 금액 확인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할 수 있어요. 통장 입금 내역과 메시지만으로도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으니, 퇴사 전에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따로 백업해 두세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오래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강화됐나요?
A. 2026년 10월 8일부터예요. 공포일 2026년 4월 7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에요.
Q.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A. 법정형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실제 금액은 체불액, 경위, 합의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해요.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만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Q. 처벌이 세지면 밀린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진정, 시정지시,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A. 네,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같은 자료로 근무 사실을 보여 주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