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산재 노동자와 유족(전국)
- 얼마 본인 부담 0원,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
- 언제까지 2027년 3월 30일 시행
일하다 병을 얻었는데 산재 신청은 서류도 어렵고, 노무사를 쓰자니 비용이 겁나서 미루고 계시죠?
이 글을 보면 내가 무료 대리인 지원 대상인지, 어느 단계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비용 구조, 지원 단계, 시행 전 준비할 것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도 무료 지원 대상인가요?
전국에 적용되는 제도예요.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 본인 또는 유족
- 업무상 질병 보험급여나 유족급여 청구 건
- 난청·진폐 등 일부 업무상 질병은 제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본인 부담은 없어요. 대리인 선임 비용을 국가가 내요. 변호사·노무사 등 대리인에게 주는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이고, 정부는 2027년 운영 예산으로 39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어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중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노동자와 유족 |
| 본인 부담 | 없음(선임 비용 국가 부담) |
| 대리인 보수 |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 |
| 2027년 운영 예산 | 39억원(정부안 반영) |
| 시행일 | 2027년 3월 30일 |
어느 단계까지 도와주나요?
신청 초기부터 이의제기까지 이어서 도와줘요. 업무상 질병은 의학 자료와 업무 관련성을 함께 입증해야 해서, 전문가가 처음부터 참여하면 자료 제출과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해져요.
| 단계 | 지원 여부 |
|---|---|
| 업무상 질병 보험급여 청구 | 지원 |
| 유족급여 청구 | 지원 |
|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 청구) | 지원 |
| 난청·진폐 등 일부 업무상 질병 | 지원 제외 |
시행 전에 지금 할 일
2026년 11월 현재는 시행 전이에요.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필요 서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 두면 시행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최근 급여명세서로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지 확인
- 진단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모아 두기
-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사용한 물질 등을 날짜별로 메모
- 함께 일한 동료 연락처 정리
- 2027년 3월 30일 시행일 달력에 표시
공단이 대리인 인력 풀을 꾸리고 신청 방법을 공개하면 근로복지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에요.
왜 전문가 도움이 중요한가요?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리 "일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연결고리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해요. 혼자 준비하면 필요한 의학 소견이나 업무 기록을 빠뜨려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료 대리인 제도는 이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같이 자료를 꾸려 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면
시행일 전이라도 산재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어요. 업무상 질병 산재는 지금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오래 미루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 신청 절차 문의
- 병원에 업무 관련성을 적은 소견서 요청
-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작업 사진 등 증거 보관
- 불승인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2027년 3월 30일 이후 이의제기 단계에 있다면 그때부터 무료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노동자의 유족도 대상이고, 유족급여 청구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Q. 대리인 비용을 내가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선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서 노동자나 유족의 별도 비용은 없어요.
Q. 산재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요?
A. 심사나 재심사 청구 단계까지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Q. 난청이나 진폐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난청과 진폐 등 일부 업무상 질병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7년 3월 30일 시행이에요. 신청 창구와 서류는 시행 전에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할 예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