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거나 징계·전보를 당한 근로자(전국)
- 얼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3개월, 노동청 진정은 수수료 없음·처리 25일
- 언제까지 징계·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갑자기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징계까지 오면, 뭘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고 기한을 놓칠까 불안하시죠? 이 글에서 괴롭힘이 성립하는 기준, 징계가 과한지 따져 보는 기준, 3개월 구제신청 기한과 순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나도 괴롭힘이 되는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괴롭힘이 아니에요.
동급자나 하급자라도 사실상 우위가 있으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외견상 업무처럼 보여도 명백히 불필요한 행위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나요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나요
- 상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나요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가요(5인 미만은 제76조의2가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매뉴얼은 발언의 경위, 내용, 발언 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라고 해요.
기한과 비용은 얼마나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징계·전보 같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려워지니 날짜부터 세어 둬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금지해요. 제28조 제2항이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정해요.
| 구분 | 내용 |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 대상 처분 |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 노동청 진정 수수료 | 없음 |
| 노동청 진정 처리기간 | 25일(토·공휴일 제외), 연장될 수 있음 |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통화료는 본인 부담) |
회사 신고나 노동청 진정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한이 없어요. 3개월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걸린 기한이에요.
징계가 과한지 어떻게 따져요?
괴롭힘이 확인돼도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수위가 지나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매뉴얼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보는 요소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아래 사례는 매뉴얼에 실린 판결 내용이에요.
| 따져 볼 것 | 내용 |
|---|---|
| 지속성·반복성 |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
| 고의성 | 의도가 있었는지 |
| 공개성 | 여러 사람 앞에서 했는지 |
| 피해 정도 | 상대가 입은 고통의 크기 |
| 업무관련성 일탈 정도 | 업무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
| 괴롭힘 아님으로 본 사례 | 기사 보도 때문에 새벽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 외상센터에서 교육 목적 질책, 평소 존댓말을 쓴 경우 |
| 괴롭힘으로 본 사례 | 신고를 당한 뒤 각서를 내고도 문자·이메일로 신고 취하를 여러 번 요구한 경우 |
조사 중에 신고인에게 관계 개선이나 신고 취하를 되풀이해서 요구하면 그 자체가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조사 기간에는 신고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구제신청은 어떤 순서로 해요?
조사를 받는 단계와 처분을 받은 단계로 나눠서 움직이면 돼요. 사용자가 행위자인 사건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해야 해요. 일반 사건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면 신고인에게 구성·절차·방법을 미리 알려야 해요.
-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 행위가 위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요.
- 조사 중에는 신고인에게 관계 개선이나 취하를 요구하지 마세요.
- 징계·전보 통지를 받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을 적어 두고 3개월 기한을 계산해요.
- 징계 수위가 양정 요소에 비해 과하다고 보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요.
- 회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요. 상담은 1350으로 해요.
진정서는 노동포털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메뉴에서 내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세요?
A.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괴롭힘 규정이 적용돼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폭언·협박·폭행은 형법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Q. 노동청 진정에는 돈이 들어요?
A. 수수료는 없어요. 처리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이고 연장될 수 있어요.
Q. 괴롭힘이 인정되면 해고까지 가능해요?
A. 징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서 수위가 지나치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어요. 지속성, 고의성, 공개성, 피해 정도, 업무관련성 일탈 정도를 종합해서 봐요.
Q. 어디에 상담할 수 있어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돼요. 통화료는 발신자가 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