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생계급여를 받으며 카드값·대출 연체로 추심 전화를 받는 분
- 얼마 수급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원금감면 우대, 파산은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 언제까지 추심이 압류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상담 시작
카드값이 몇 달째 밀려 추심 전화가 계속 오는데, 수급비로는 갚을 방법이 없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지금 당장 지켜야 할 것과 채무조정·파산 중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지 순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압류 방지, 추심 대응,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파산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생계급여부터 지키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으로 압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다른 돈과 섞여 계좌 전체가 압류될 수 있어요. 급여 전용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바꾸면 이 통장에는 급여만 들어오고 압류가 막혀요.
- 주민센터에서 압류방지 통장 지정 신청
- 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 다른 수입은 이 통장으로 받지 않기
2단계: 추심 전화 대응
- 채권자와 금액, 연체일을 적어 두기
- 밤 9시~아침 8시 연락, 가족·직장에 알리기, 협박은 불법추심
-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 1332 신고
-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추심 중단 안내
추심원에게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해 두면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3단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수입이 적어도 꾸준히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먼저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약계층 우대로 원금 감면 폭이 더 크고, 상환 기간도 길게 잡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춰요.
| 구분 | 채무조정(신복위) | 개인파산(법원) |
|---|---|---|
| 맞는 경우 | 소액이라도 갚을 수 있음 |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음 |
| 결과 | 감면 후 분할 상환 | 면책되면 채무 소멸 |
| 비용 | 무료 | 법률구조공단 지원 시 무료 가능 |
| 기간 | 신청 후 수주~수개월 | 수개월~1년 이상 |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다룰 수 없는 채무와 한도는 신복위 채무조정 한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4단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
수급비 외 소득이 없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현실적인 길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수급자에게 파산 신청 서류 작성과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해요. 일정한 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도 검토해요.
회생과 법률구조 연계는 개인회생 법률구조 연계 글에 정리했어요. 신복위 상담은 1600-5500이에요.
지금 할 일 한 줄 정리
| 순서 | 할 일 | 연락처 |
|---|---|---|
| 1 | 압류방지 통장 지정 | 주민센터 |
| 2 | 불법추심 신고 | 금감원 1332 |
| 3 | 채무조정 상담 | 신복위 1600-5500 |
| 4 | 파산·회생 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
채무조정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는 채무 목록이 정확해야 해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나 각 카드사 앱에서 연체 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고, 채권이 추심회사나 대부업체로 넘어갔다면 양도 통지서도 챙겨 두세요. 오래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으니 갚겠다는 말이나 소액 입금을 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A. 파산·면책은 수급 자격과 관계없어요. 급여는 그대로 받아요.
Q.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A.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에게 갚을 의무가 없어요. 가족에게 갚으라고 하는 건 불법추심이에요.
Q. 통장이 이미 압류됐어요.
A. 생계급여가 들어간 부분은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바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