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18~64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신청자) 중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 무엇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 참여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아요. 판정은 1~5년 동안 유지돼요.
- 언제 진단서는 발급 후 2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내야 해요.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자활근로를 하라는 말에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준비해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어요.
평가 기준, 진단서 준비, 정신과 3개월 치료기록 기준으로 알려 드릴게요.
근로능력평가, 누가 받아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신청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사람 |
| 평가 면제 | 중증 장애인,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암·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일부 |
| 평가 기관 | 국민연금공단 (최종 결정은 시·군·구) |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면제 대상이면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처리돼요. 암 산정특례나 장기요양 등급이 있다면 그 서류부터 내요.
내야 하는 서류
| 서류 | 기준 |
|---|---|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국민연금공단 서식 |
| 진료기록지 사본 | 최근 2개월분 |
| 약 처방 기록 | 복용 약이 있으면 처방전 또는 투약기록지 |
| 입·퇴원 요약지 | 평가 부위 수술 이력이나 최근 1년 내 입원이 있으면 |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근로능력평가용 서식이어야 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병원에 가져가면 돼요.
정신질환이면 이것부터 확인해요
-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써야 해요. 전문의가 없는 지역만 예외로 일반 의사가 쓸 수 있어요.
- 누적 치료기간 3개월 이상이 진단서나 진료기록에서 확인돼야 해요.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아요.
- 치료를 중간에 끊었다 다시 시작했으면 이전 병원 진료기록도 모아 둬요. 합쳐서 3개월이 되는지 봐요.
- 치매 같은 기질성 정신질환은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진단서를 쓸 수 있어요.
진료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면서 3개월 기록이 쌓인 뒤 진단서를 받는 게 맞아요. 진료를 띄엄띄엄 받으면 증상이 가볍다고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판정해요? 단계별 기준
공단 자문의사가 서류로 의학적 평가 단계를 정하고, 1·2단계면 공단 직원이 직접 만나 활동능력평가를 해요.
|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평가 점수 | 결과 |
|---|---|---|
| 단계외 | 평가 안 함 | 근로능력 있음 |
| 1단계 | 56점 이상 / 55점 이하 | 있음 / 없음 |
| 2단계 | 64점 이상 / 63점 이하 | 있음 / 없음 |
| 3·4단계 | 평가 안 함 | 근로능력 없음 |
활동능력평가는 혼자 이동하기, 사람 만나기, 일상 관리 같은 걸 상담으로 물어봐요. 좋을 때가 아니라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정확하게 나와요.
판정은 얼마나 유지돼요?
| 호전 가능성·단계 | 일반 유효기간 | 3회 연속 "없음" 정기평가자 |
|---|---|---|
| 고착 1단계 | 2년 | 3년 |
| 고착 2~4단계 | 3년 | 5년 |
| 비고착 1단계 | 1년 | 해당 없음 |
| 비고착 2~4단계 | 2년 | 4년 |
수급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신청해도 기존 판정 유효기간 안이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요.
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판정 | 결과 |
|---|---|
| 근로능력 없음 | 자활사업 참여 조건 없이 생계급여 |
| 근로능력 있음 (조건부 수급자) | 자활근로·취업 활동에 참여해야 생계급여 유지 |
|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요 | 결정 통지 후 시·군·구에 이의신청 |
신청 순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을 내려받아요.
- 다니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최근 2개월 진료기록, 투약기록을 발급받아요.
-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내요.
- 공단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활동능력평가 상담 일정을 연락해요.
- 시·군·구가 판정 결과를 통지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 발급비는 누가 내요?
A. 본인이 먼저 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 따라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하기도 하니 주민센터에 물어봐요.
Q. 우울증 진단만 있으면 근로능력 없음이에요?
A. 진단명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치료기간, 증상 정도, 일상생활 제한이 서류와 상담으로 확인돼야 해요.
Q.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면 수급이 끊겨요?
A. 아니에요. 조건부 수급자가 되고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면 생계급여는 그대로 받아요.
Q. 상태가 나빠졌는데 다시 평가받을 수 있어요?
A.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태가 바뀌면 새 진단서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Q. 문의는 어디로?
A. 평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1355, 수급 관련은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예요.
근로능력 있음으로 나오면 자활근로 유형별 일당 글, 일을 시작하면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글, 급여액 계산은 생계급여 계산 글, 장애가 있다면 수급자 장애수당 글을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