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노무제공계약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퀵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방과후 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이에요.
- 얼마 이직 전 1년 보수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아요.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기간은 120~270일이에요.
- 언제까지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바로 신청해요.
콜이 줄어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 글을 보면 노무제공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알고 받을 금액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수급 조건, 소득 30% 감소 기준, 일액 계산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일까요?
| 분야 | 직종 예시 |
|---|---|
| 플랫폼 | 배달·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
| 영업·방문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
| 교육 |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
| 운송 | 택배기사, 화물차주(일부 품목),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
| 기타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
사업주나 플랫폼이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가입돼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내가 노무제공자로 가입돼 있는지 바로 보여요.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사업주 미신고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봐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요건 | 기준 |
|---|---|
| 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 이직 사유 | 계약 해지·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또는 아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
| 구직 의사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
| 합산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한 기간을 합쳐서 판단 |
3.3% 사업소득으로만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이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가야 해요.
스스로 그만둬도 되는 경우: 소득 감소
- 이직 직전 3개월 동안 그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어요.
- 직전 12개월 중 여러 달 소득이 전년 같은 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도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 플랫폼 수수료 인상, 배정 축소처럼 줄어든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정산 내역, 공지)를 함께 내면 유리해요.
30%가 넘었다고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해요. 그만두기 전에 작년과 올해 같은 기간 정산 내역을 다운받아 비율부터 계산해 둬요.
하루에 얼마 받을까요? 일액 계산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에 60%를 곱해요.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에요.
| 신고 보수 | 기초일액 | 구직급여 일액 |
|---|---|---|
| 연 2,400만원 (월 200만원) | 약 65,750원 | 약 39,450원 |
| 연 3,600만원 (월 300만원) | 약 98,630원 | 약 59,180원 |
| 연 4,800만원 (월 400만원) | 약 131,500원 | 68,100원 (상한) |
신고 보수는 실제 수입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보수예요. 경비 공제 후 금액으로 신고되는 직종이 많아서 실제 정산액보다 낮게 잡혀요. 정확한 일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산정액으로 확인해요.
몇 일 동안 받아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 월 300만원 신고, 2년 가입한 40세 라이더: 59,180원 × 150일 = 약 888만원.
신청 순서
- 계약이 끝나면 사업주(플랫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는지 확인해요.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거주지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소득 감소 이직이면 작년·올해 정산 내역을 같이 내요.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요.
- 수급 중 다른 노무제공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 앱 여러 개를 했는데?
A. 각 플랫폼 보수가 합산돼서 가입기간과 보수가 계산돼요. 하나만 그만뒀고 다른 데서 계속 일하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워요.
Q. 회사 다니다 라이더로 일했는데 기간이 합쳐져요?
A. 합쳐져요. 근로자 기간과 노무제공자 기간을 합산해서 요건을 봐요. 마지막 이직 형태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요.
Q. 보험설계사 실적 부진으로 해촉됐어요.
A. 회사가 해촉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스스로 그만뒀다면 소득 감소 30% 요건을 확인해요.
Q. 수급 중에 짧게 배달해도 돼요?
A. 소득을 신고하면 그만큼 감액되거나 그날은 지급이 안 돼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돼요.
Q.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안 했어요.
A.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가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이 없는 3.3%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실업급여 글, 신청 전 교육은 온라인 교육 글, 연금 보험료는 실업크레딧 글, 받는 중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글을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