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 장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유족이에요.
- 얼마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을 매달 받아요. 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 번에 받아요.
- 언제까지 진폐유족연금은 사망일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진폐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어디에 무엇을 신청할지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진폐유족연금과 재해위로금을 구분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두 제도 차이, 2026년 대법원 판결 영향, 신청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두 제도, 이렇게 달라
| 구분 | 진폐유족연금 | 재해위로금 |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석탄산업법 |
| 주는 곳 | 근로복지공단 | 한국광해광업공단 |
| 받는 방식 | 매달 연금 | 한 번에 일시금 |
| 대상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폐광된 탄광 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진폐 포함)를 입은 사람, 사망 시 유족 |
| 금액 기준 | 사망 당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 | 장해등급·평균임금으로 산정 (사망 시 유족위로금) |
| 관계 | 법이 달라 요건이 맞으면 각각 신청 |
진폐유족연금, 얼마 받아요?
-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해요.
- 금액은 사망 당시 받고 있던(또는 받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아요. 진폐보상연금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기초연금과 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을 더한 금액이에요.
- 다만 일반 산재 유족보상연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 생전에 진폐 판정을 받지 못하고 진폐로 사망했다면 기초연금과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 받는 유족의 순위와 자격은 산재 유족보상연금 기준을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보는 게 기본이에요.
재해위로금, 2026년 대법원 판결로 넓어졌어요
재해위로금은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폐광 전 업무로 생긴 재해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2000년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일 당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신청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진폐 근로자 상당수가 거절당했어요.
| 항목 | 내용 |
|---|---|
| 판결 | 대법원 2026년 9월 2일 선고 |
| 쟁점 | 폐광 당시 요양을 안 받았으면 재해위로금 대상이 아닌지 |
| 결론 | 진폐는 폐광 후 합병증이 생겨 요양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폐광 뒤 악화돼 장해등급을 받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 의미 | 예전에 같은 이유로 거절당한 진폐 근로자·유족도 다시 검토해 볼 근거가 생김 |
예전에 거절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결정문을 찾아 두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에 재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해 봐요.
유족이 챙길 순서
-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진폐(또는 진폐 합병증)로 적혔는지 확인해요.
-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장의비 포함)을 청구해요. 생전 진폐 판정 기록이 없으면 유족이 진폐 판정을 같이 요청해요.
- 고인이 폐광된 탄광에서 일했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해위로금(유족위로금)을 신청해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다른 연금은 산재 연금과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기관에 함께 신고해요.
-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진폐유족연금과 재해위로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A. 근거 법과 주는 기관이 달라서 각각의 요건을 맞추면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분이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A.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로 사망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사인과 진폐의 관련성을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니 진료기록을 같이 내요.
Q. 예전에 재해위로금이 거절됐어요.
A. 2026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판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거절 사유가 "폐광 당시 요양 미신청"이었다면 다시 상담해 봐요.
Q. 청구 기한은?
A. 산재 보험급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 다음 날부터 3년(유족급여 등 일부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해요.
Q. 상담은 어디서?
A.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에서 해요.
산재 청구 기한과 회사 거부 대응은 산재 요양급여·장해급여 글, 남은 가족의 생활비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글도 같이 봐요.
